[이슈 관련주] 상법 개정안 내용 정리와 관련주, 수혜주, 테마주 총정리

안녕하세요, 기업을 분석하고 주식을 전망해 드리는 머니투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 추진한 상법 개정안이 여당의 반발 속에 1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영향받을 수 있는 관련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법개정안 내용정리

1) 상법개정이란?

 상법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 조항을 수정하거나 새롭게 추가하는 법적 개정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정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논의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의무를 확대하고 주주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상법 개정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목적

2) 상법개정의 주요 내용과 현행 비교

2-1)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 현행 상법
이사의 충실 의무는 '회사'에 한정되어 있으며, 주주의 이익 보호는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개정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여, 이사회가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의 이익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변화점
개정안은 기존보다 더 폭넓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명시하여, 회사 경영이 주주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2-2) 집중투표제 의무화

▶ 현행 상법
집중투표제는 정관을 통해 배제할 수 있어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개정안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주주들이 특정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변화점
집중투표제를 강제함으로써 소수 주주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대주주 중심의 이사 선출 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2-3) 감사위원 선출 방식 변경

▶ 현행 상법
감사위원은 이사회 내에서 선출되며, 대주주의 의결권에 제한이 없습니다.

▶ 개정안
감사위원 선출을 이사 선출과 분리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여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 변화점
개정안은 감사위원이 대주주의 영향을 덜 받도록 설계되어,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2-4) 감사위원 선출 방식 변경

▶ 현행 상법
모회사의 주주는 자회사의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 개정안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여, 자회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모회사의 손해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 변화점
이 제도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간접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5) 감사위원 선출 방식 변경

▶ 현행 상법
기업의 합병, 분할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소액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족합니다.

 

▶ 개정안
합병, 분할 등에서 소액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주주의 권익 침해 가능성을 줄입니다.

 

▶ 변화점
소액주주가 기업의 구조적 변화로부터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2-6) 현행상법 vs 상법개정안 비교

항목	현행 상법	개정안
이사의 충실 의무	회사에 한정	회사와 주주로 확대
집중투표제	도입이 가능하지만 정관으로 배제 가능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의무화
감사위원 선출방식	이사회 내 선출, 의결권 제한 없음	이사와 분리 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다중대표소송제	없음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소송제기 가능
주주 이익 보호	규정 미비	합병, 분할 시 소액주주의 비례적 이익 명시적 보호

3) 상법개정에 대한 입장

3-1) 찬성 입장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상법 개정이 기업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소액주주의 권익 강화는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3-2) 반대 입장

 재계와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이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고, 소송 남발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의 권한 축소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상법개정안 관련주, 수혜주, 테마주 총정리

1) 지주회사 관련주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지주회사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1) 삼성물산

• 기업소개 : 삼성물산은 1938년 설립되었으며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였음 . 건설/상사/패션/리조트/급식·식자재유통/바이오 산업을아우르는 Global Business Partner 및 Lifestyle Innovator로 더욱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태양광, 소형원전(SMR), 수소 등 친환경 사업으로 지속적인 확장 추진 및 지분투자 등으로 사업경쟁력 강화 중입니다.
• 재무상태 및 최근 동향 : 2024년 9월 전년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액은 1% 증가, 영업이익은 4.7% 증가, 당기순이익은 4.2% 감소했습니다. 건설 부문에서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 공정 마무리 기저효과 이어지며 전분기 대비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하였습니다. 상사 부문에서는 화학, 소재 등 주요 원자재 수요 둔화에 따른 트레이딩 물량 감소 등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 감소, 미 태양광 매각 이익 실현으로 수익성 개선되었습니다.
• 관련주 편입 이유 :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 → 삼성물산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구성된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삼성물산이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48%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19.34%, 삼성전자 4.4%, 삼성바이오로직스 43.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어 상법개정안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삼성물산 홈페이지 : [바로가기 클릭]

1-2) SK

• 기업소개 : SK는 1991년 설립, 2009년 유가증권 상장. 2015년 8월 (구)SK를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SK C&C에서 SK로 변경했습니다. SK그룹의 지주사임. 주요 사업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회사의 제반사업 내용을 관리하는 지주사업 및 IT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사업부문으로 구분됩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네트웍스, SKC, SK바이오팜, SK스퀘어, 인크로스 등 총 660개사입니다.
• 재무상태 및 최근 동향 : 하이닉스의 실적 호조에 따른 스퀘어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노베이션과 SKC의 영업적자와 SKE&S의 이익 감소 등으로 3분기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통신 계열의 안정적인 실적과 반도체 부문의 실적 개선, 바이오팜의 해외 판매 호조 등 긍정적 요인과 정유화학 및 전기차 밸류체인에 속한 계열사들의 실적 부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가스 전문기업인 SK스페셜티 지분 매각을 검토 중입니다.
• 관련주 편입 이유 : 지주회사 SK는 SK그룹의 218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어 상법개정안 테마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 SK의 상장 자회사로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스퀘어, SK네트웍스, SKC, SK바이오팜 등이 있고, 비상장 자회사로는 SK E&S, SK실트론, SK스페셜티, SK에코플랜트 등이 있습니다. 지주회사 SK는 최태원 회장(지분율 17.9%), 최기원 이사장(6.6%)을 포함해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이 25.7% 입니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7.4%, 자기주식의 비율이 약 25%로 높은 편입니다.
• SK 홈페이지 : [바로가기 클릭]

1-3) LG

• 기업소개 : LG는 1947년 설립되었으며, LGCI와 LGEI와의 합병을 통해 2003년 3월 국내 최초 순수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은 IT서비스업(LG CNS), 부동산 종합서비스업(디앤오), 경제경영 교육 및 자문업(LG경영개발원), 스포츠(LG스포츠),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LG전자, LG화학, LG유플러스를 포함 총 9개의 국내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영업수익(별도)은 배당수익, 상표권 사용수익, 임대수익 등입니다.
• 재무상태 및 최근 동향 : 2024년 3분기 별도 및 주요 연결자회사인 LG CNS의 실적은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화학계열사의 실적 부진으로 지분법손익과 배당금수익이 감소했습니다. LG CNS는 클라우드, 스마트 물류, 차세대 ERP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전환 핵심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10월 4일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해 2025년 상반기 중 상장이 예상됩니다. 전기차 시장 둔화로 인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 화학 계열사들의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 관련주 편입 이유 : 지주회사 LG는 LG그룹의 전자계열(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화학계열(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통신/서비스계열(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LG CNS) 등을 지배하고 있어 상법개정안 관련주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구광모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 LG의 지분 41.7% 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LG 홈페이지 : [바로가기 클릭]

1-4) 기타 지주회사

• 국내 증시 지주회사 : 롯데지주, 한화, HD현대, GS, CJ, 한진칼, LS, 두산, 코오롱, HD한국조선해양, 에코프로, 메리츠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2) 전자 주주총회 관련 IT 기업

 온라인 주주총회가 확대되면서,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전자 주주총회 관련 IT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1) 더존비즈온

• 기업소개 : 더존비즈온은 ERP, IFRS솔루션, 그룹웨어, 정보보호, 전자세금계산서 등 기업 정보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필요한 각종 솔류션과 Service를 제공하며 고객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ICT기업입니다. 기업 정보화 솔루션의 자체 개발과 마케팅 및 서비스 회계프로그램 및 ERP, IFRS, 그룹웨어, 정보보안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용 솔루션 개발, 판매, 컨설팅, 구축, 유지보수  또한 사업 부문으로 있습니다.
• 재무상태 및 최근 동향 : 2024년 9월 전년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액은 15.9% 증가, 영업이익은 23.1% 증가, 당기순이익은 363.3% 증가했습니다. 최신ICT와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기술을 채택해 개발 생산성과 확장성이 높고 내외부 환경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수주 획득 이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IT)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의 수요에 따라 동사가 영위하는 산업 또한 꾸준히 성장 및 도약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련주 편입 이유 : 더존비즈온은 기업 경영관리 소프트웨어(SW)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전자 주주총회 관련 시스템 개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상법개정안 수혜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더존비즈온은 신한은행과 'WEHAGO 기업 금융 서비스'를 론칭하고, JB금융지주와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업제휴를 맺는 등 금융 솔루션에도 일가견이 있는 회사입니다.
• 더존ICT그룹 홈페이지 : [바로가기 클릭]

3-2) 삼성에스디에스

• 기업소개 : 1985년 5월 1일에 설립되었음. 주 사업은 IT서비스와 물류 2개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T서비스는 크게 비즈니스 솔루션과 클라우드&ITO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업 고객에게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부터 마이그레이션, 효율적인 통합 운영까지 End-to-End IT 서비스를 클라우드 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삼성 관계사의 IT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대외 시장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재무상태 및 최근 동향 : 2024년 9월 전년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액은 2.9% 증가, 영업이익은 17.8% 증가, 당기순이익은 2.8% 증가했습니다. 기존 클라우드 부문의 고성장에 더불어, 생성형 AI 매출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진이 높은 클라우드 비중 증가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금성자산 약 5.5조원을 활용하기 위한 M&A와 주주환원 계획을 포함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준비중임. 장기간에 걸친 디레이팅 해소를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관련주 편입 이유 : 삼성SDS는 디지털 금융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전자 주주총회 관련 시스템 개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 상법개정안 테마주에 속해 있습니다. 삼성SDS는 금융시장의 디지털화에 발맞춰 고객사를 위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안하고,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등 신기술이 탑재된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활용해 차별회된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삼성SDS는 농협은행 RPA 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KB금융 생성형 AI플랫폼 등 다양한 금융 시스템 프로젝트에 참가한 이력이 있습니다.
• 삼성SDS 홈페이지 : [바로가기 클릭]

3-3) NHN KCP

• 기업소개 : NHN KCP는 1994년 12월 설립되어 이후 2006년 1월 한국사이버페이먼트를 흡수합병했습니다. 2006년 7월 POS사업부문의 물적분할을 했으며, 2016년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 후 2023년 "엔에이치엔케이씨피 주식회사"로 상호를 재변경하였습니다. 종합결제기업으로 온라인결제, 오프라인결제, O2O 사업부문의 총 3개 사업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순 결제서비스 제공사를 넘어 빅테크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 재무상태 및 최근 동향 : 2024년 9월 전년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액은 16% 증가, 영업이익은 6.9% 증가, 당기순이익은 21.4% 증가했습니다. 최근 간편계좌결제 등 다양한 구매 수단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편결제 등을 통한 신용카드 거래액의 성장세는 멈추지 않고 있어, 동사의 온라인 VAN 사업의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온라인 VAN 사업의 시장에서 정확한 시장점유율을 파악할 수 없으나, 동사가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관련주 편입 이유 : NHN KCP는 현재 국내 지급결제 시장 점유율에서 1~2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로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구축시 결제 시스템 개발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상법개정안 관련주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회사 설립 이후 계속해서 넥슨, 엔씨소프트, 한빛소프트, 한게임 등 여러 게임 회사의 지급결제 서비스를 대행하였고, GS홈쇼핑, 영풍문고, 쿠팡 등의 서비스와 App Store, 스포티파이 결제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28일 고객사였던 NHN엔터테인먼트(한게임)에서 핀테크 사업 진출을 위해 한국사이버결제 지분 약 30%를 인수해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 NHN KCP 홈페이지 : [바로가기 클릭]

1-4) 기타 전자 주주총회 관련 IT기업

•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구축 가능성 있는 IT기업 : 라온시큐어(전자 주총 보안), 핸디소프트(주총 솔루션 제공), 인포뱅크(전자 투표 시스템 운영), 웹케시(금융IT솔루션 제공), 세종텔레콤(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솔루션), 한국전자금융(주주총회 전자투표 시스템 운영) 등

3)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관련주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회사 입장에서는 더욱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주주환원정책이 강화된다면 저평가된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저PBR 주로 상승할 여력이 높은 종목들을 정리한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4) 배당 확대 가능성이 높은 기업

 상법개정이 통과되면 몇년 동안 꾸준히 배당을 지급했던 회사들의 배당 지급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지난 몇년 동안 배당을 꾸준히 지급했던 회사들을 정리한 글이니 투자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해당 주식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모든 투자는 본인의 판단하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