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상식]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논란 정리와 주식시장 영향

안녕하세요, 기업을 분석하고 주식을 전망해 드리는 머니투어입니다!

 

 최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사이자 걱정거리인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는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며, 우리의 투자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1) 정의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양도소득세를 대체하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금투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 상품별로 손익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 연간 5천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 과세대상

구분	과세 대상
주식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국채, 회사채, 전환사채 등
펀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 등
파생상품	선물, 옵션 등

 

 금투세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 소득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매매, 평가, 상환 등으로 인한 소득이 모두 금투세의 과세대상입니다.

3) 계산방법

 금투세의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금융상품별 손익을 계산합니다.
• 모든 금융상품의 손익을 합산합니다.
• 연간 5천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 남은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시
3억원 이하	20%	22%
3억원 초과	25%	27.5%

4) 계산 예시

EX 1)  A 주식 : 8,000 만원 수익 / A 펀드 : 3,000 만원 손실

총 수익	8,000 만원 - 3,000 만원 = 5,000 만원
기본공제	5,000 만원 - 5,000 만원 = 0원
과세대상 금액	0원
납부할 세금	0원

EX 2)  A 주식 : 8,000 만원 수익 / A펀드 : 2,000 만원 이익

총 수익	8,000만원 + 2,000만원 = 1억원
기본공제	1억원 - 5,000 만원 = 5,000 만원
과세대상 금액	5,000 만원
납부할 세금	5,000 만원 X 20% = 1,000 만원

5) 금투세와 기존 과세 제도 차이점

구분	금투세	기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부분의 금융상품 포함	주로 주식, 부동산에 한정
손익 통산	모든 금융상품 간 가능	제한적으로 가능
기본공제	연간 5천만원	상품별로 다름
세율	20% 또는 25%	상품 및 보유 기간에 따라 다양

 

2.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입장

1) 금투세의 필요성

1-1) 투자자들의 형평성 문제 해결가능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자본이득세 또는 주식양도세라는 이름으로 주식, 채권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에게는 이러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 유형에 과세가 이루어지는 반면, 금융투자소득만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1-2) 기존 과세체계의 불합리한 부분 해소

 현재 우리나라의 과세체계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각각의 금융상품별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금융상품에서의 이익과 통합하여 과세하지 않으므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금투세는 손익통산과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1-3)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

 금투세는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 연평균 약 1조 3443억 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금투세 도입의 찬성 반대 입장

2-1) 찬성입장

•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병행 시행되므로 세수 감소 가능성 존재
• 5년간 손익 통산으로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 있음
• 세금 증가 대상 투자자 비율이 1% 미만으로 영향이 제한적
• 선진국 추세와 부합 (거래세 축소, 금융자본소득 과세 확대)

2-2) 반대입장

• 고액 투자자 이탈로 인한 증시 폭락 우려
• 해외주식 투자 시 복리효과 감소 가능성
•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강화로 개인투자 위축 우려
• 외국인 투자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

3) 금투세 관련 정부&여당 Vs 야당 입장 차이

정부& 여당	야당 (절충안)
▶ 시행 2년 유예 ▶ 주식양도세 납부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0억으로 상향	▶ 시행 2년 유예 ▶ 증권 거래세율 0.23% ~> 내년부터 0.15% 인하 ▶ 주식납부대상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유지

 4) 금투세 도입과 유사한 국제 사례들

4-1) 미국

 미국에서는 자본 이득세가 부과됩니다. 장기 투자 소득에 대해 최대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단기 투자 소득에 대해서 는 개인 소득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손익통산과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도 운영되어 손실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4-2) 영국

 영국에서는 자본 이득세가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투자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10~20%의 세율 이 적용됩니다. 손익통산과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도 운영되어 손실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4-3) 일본

 일본은 금융 상품에 대해 20.315%의 일률적인 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적용됩니다. 일본도 손익통산과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를 통해 손실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4-4) 독일

 독일은 자본 소득에 대해 25%의 세율로 과세하며, 추가적으로 지방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독일 역시 손익통산과 결손 금 이월공제 제도를 통해 투자 손실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주요 타임라인 및 결론

1) 타임라인

날짜	주요 내용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금투세 도입 방안 발표
2020년 12월	국회,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2023년 시행)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발표
2022년 12월	국회, 금투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2025년 시행)
20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 금투세 폐지 공식화
2024년 5월	윤석열 대통령 금투세 폐지 필요성 강조
2024년 7월	야당 (민주당) 에서 금투세 도입 신중론 및 절충안 제시
2024년 9월	금투세 보완 패키지가 나오고 ISA계좌에 해외주식을 포함 -> 역효과로 야당 여론 악화
2024년 9월 24일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개최

2) 결론

 금투세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조금씩 바뀌고 있고, 같은 당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여론을 보면 금투세가 폐지되거나 유예될 전망이지만 다른 절충안이 나오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비록 개인 투자자에 대한 영향은 적을지 몰라도, 금투세 도입 여부에 따라 기관/외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금투세 관련 논란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