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관련주] 의료계 집단행동 본격화와 비대면/원격 진료 관련주

안녕하세요, 기업을 분석하고 주식을 전망해드리는 머니투어입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오늘 18일 전국 병의원이 집단휴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집단행동 금지 교사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는데, 최신 소식에 대한 정리와 비대면/원격 의료 관련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의료계 휴진 및 총파업과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1) 의료계 휴진 및 총파업

 서울대병원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데 이어, 아산 서울병원 등 5대 병원이 잇따라 휴진 동참 의사를 밝히며 의료 공백 우려가 커졌습니다. 예고한 것처럼 전면 휴진은 없었지만, 예약 환자 진료건수가 일주일 대비 약 27%가 줄면서 환자와 가족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일 오후 2시부터는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가 서울 여의대로에서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데, 정부가 파악한 의료기관 사전 휴진 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신고하지 않고 참여하는 병의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 18일 기준 당일 휴진을 시고한 의료기관 (의원급 중 치과, 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은 총 1천 463곳으로, 전체 3만 6천 371곳의 약 4.02%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분만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는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한응급협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의협을 지지하며 총궐기대회는 참여하겠지만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진료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응급협회 역시 교대 근무로 필요 인력은 응급실을 지키겠다고 했고 마취과 의사들도 응급, 중증 환자 등 수술에 필요한 마취 지원은 약속했습니다. 

 반면 의협측에서는 의사 회원 11만 1천 861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7만 800명이 참여했으며 투표한 7만 800명 중 90.6% (6만 4천 139명)이 의협 투쟁을 지지했고, 73.5% (5만 2천 15명)는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하루 앞서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데 이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전국의과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이 일제히 참여 의사를 내비쳐 역대급 진료 중단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총파업에서 중증 환자, 희귀질환 환자, 응급실 환자 등 당장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의협이 진행한 총파업 투표 중 역대 최고 참여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의료 공백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정부의 개원의 업무 개시 명령 

 정부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돌입과 관련해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란, 동맹휴업, 파업등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큰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말합니다. 정부는 앞서 14일에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명령서를 송부했고 15일에는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협의 집단행동이 불법임을 강조하고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할 수도 있다며 엄정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진료거부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2. 의료파업의 여론

 

 

의대 정원 확장으로 인해 촉발된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의료 파업 관련 설문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패널 1,032명을 대상으로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한 의견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 파업에 대한 의견

• 반대한다(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 77.3%
• 찬성한다(직업인으로서 의사들의 권리다): 14.8%
• 잘 모르겠다: 7.8%

의사 파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모든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반대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 20대: 72.6% / 30대: 73.0% / 40대: 78.5% / 50대: 79.6% / 60대: 81.5%

2) 의사 파업의 목적

•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 63.7%
•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 반대: 20.3%
•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치: 8.1%
• 의대 수업의 질 저하 방지: 4.1%

3) 의료 파업으로 인한 영향

 응답자의 60.3%가 의료 파업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겪은 어려움의 유형으로는:

• 병원 방문 자제 또는 연기: 28.8%
• 진료 시 불편 겪음: 26.3%
•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함: 5.2%

4)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의견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지지: 46.0%
•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 28.9%
• 제3의 기관이 중재하여 해결해야 한다: 13.0%
• 현재 의대 정원 규모 유지해야 한다: 5.5%

5) 의료 파업의 부작용

• 국민들의 건강권 침해: 58.0%
• 의료 시스템의 불안정성 야기: 15.4%
• 해결책 제시 없이 파업 강행: 12.7%
• 사회적 갈등 심화: 8.5%
• 의대 입시생들의 혼란 가중: 2.9%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의료 파업을 주로 의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파업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3. 비대면/원격지료 관련주

 

 정부와 의협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필수 의료는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의료공백이 불가피 한데, 코로나때처럼 비대면/원격 진료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주를 유심히 봐야될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지난번 의료 총파업 예고에 대한 소식과 비대면/의료 관련주를 살펴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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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해당 주식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모든 투자는 본인의 판단하에 하시면 됩니다.